📌 1. 지급 기준: 소득 + 자산
이번 2차 소비쿠폰은 단순히 ‘전 국민 지급’이 아니라,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 기준
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21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월 소득 기준 (210%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502만 원 이하 |
| 2인 가구 | 약 825만 원 이하 |
| 3인 가구 | 약 1,055만 원 이하 |
| 4인 가구 | 약 1,280만 원 이하 |
※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상위 10% 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② 자산 기준
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자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.
-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
- 연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
즉, 소득이 낮더라도 집·토지 등 자산이 많거나 금융 소득이 큰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🙋♂️ 2. Q&A로 보는 소비쿠폰
Q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소득 기준(중위소득 210% 이하)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국민 90%가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소득만 맞으면 되나요?
❌ 아닙니다. 부동산 과세표준이 12억 원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Q3.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?
정부는 1인 가구(고정비 부담 큼), 맞벌이 가구(보험료 불이익)를 고려해 별도 특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. 예컨대 맞벌이는 소득 합산 대신 ‘+1인 가구’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.
Q4.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주체: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 및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
- 신청 방법: 온라인 간편 신청 (국민비서, 카카오톡, 정부24, 행정안전부 앱 등)
- 지급 수단: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Q5.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?
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몰은 ❌ 불가. 대신 편의점,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,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.
⚖️ 3. 정책 배경과 효과
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서민·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
- 골목상권·전통시장 매출 회복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
실제로 1차 소비쿠폰 지급 시 음식·소매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20% 이상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.
🚨 4. 한계와 지적 사항
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소비 촉진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, 근본적 경기 회복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.
특히 쿠폰 사용 기한이 짧아 ‘소비 쏠림 현상’이 발생할 수 있고, 자산 기준 제외로 일부 서민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